수입 계약에서 품질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량이 나와도 "얼마나 불량인지", "어디까지 납품자 책임인지"를 놓고 협의가 막힙니다. 납품 기준과 클레임 조건은 납품 후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발주 전 계약 단계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수입 계약서에 품질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품질 기준 없이 발주가 나가면, 공급사는 자신의 기준으로 납품합니다. 구매자가 기대한 수준과 공급사가 충족했다고 보는 수준이 달라도, 계약에 기준이 없으면 클레임의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생기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품 100개 중 5개에 외관 불량이 나왔을 때 공급사가 "이 수준은 허용 범위"라고 주장하면 반박이 어렵습니다. 불량률이 5%이든 10%이든, 계약서에 불량률 기준이 없으면 법적으로도 협상 테이블에서도 밀리게 됩니다. 특히 국가 간 거래에서는 물리적·언어적 거리가 있어 문제 해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품질 기준은 사양서에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는지(합격 기준), 어떻게 검사하는지(검수 방법), 기준 미달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클레임 조건)까지 계약서에 함께 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구멍이 생깁니다.
납품 기준이란 무엇인가 — 사양서·AQL·검수 방법의 차이
납품 기준(Quality Specification)은 제품 사양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제품 사양서(Specification)는 재질, 치수, 성능, 외관 조건 등 제품이 충족해야 할 기준을 수치·도면·문서로 명시한 것입니다. 사양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정의합니다.
둘째, AQL(Acceptable Quality Level, 합격 품질 수준)은 허용 가능한 불량률의 상한을 통계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QL 2.5라면 평균 2.5% 이하의 불량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AQL은 "어느 수준까지의 불량을 허용할 것인가"를 정의합니다.
셋째, 검수 방법은 전수 검사, 샘플링 검사, 제3자 검수 등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사양서와 AQL이 있어도 검수 방법이 빠지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느냐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계약서에 들어가야 납품 기준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AQL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나요?
AQL 수준은 제품의 용도와 결함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엄격한 기준이며, 검수 샘플 수가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QL 수준 | 기준 엄격도 | 주요 적용 예시 |
|---|---|---|
| 0 (전수검사) | 최고 엄격 | 안전·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 결함 |
| AQL 1.0 | 엄격 | 정밀 부품, 안전 관련 부품, 고단가 산업재 |
| AQL 1.5 | 일반적 | 일반 산업재·기계 부품 (가장 많이 사용) |
| AQL 2.5 | 표준 | 일반 부품, 기능·외관에 영향 주는 주요 결함 |
| AQL 4.0 | 완화 | 경미한 외관 불량, 저단가 소모품 |
※ AQL 수준은 결함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치명적 결함은 AQL 0(전수), 주요 결함은 AQL 1.5, 경미한 결함은 AQL 4.0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자주 쓰입니다.
계약서에 AQL을 반영할 때는 결함 유형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불량"을 한 가지로 묶으면 치명적 결함과 외관 흠집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Critical(치명), Major(주요), Minor(경미) 세 등급으로 나누고 각각에 다른 AQL을 설정하는 것이 현장 실무의 기본입니다. 이 구분을 계약서에 넣으면 "어떤 불량이 얼마나 나와야 클레임이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검수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검수 방법을 계약서에 정해두지 않으면 공급사가 자체 검수 결과를 기준으로 납품 합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출하 전 독립 검수(PSI, Pre-Shipment Inspection)를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선입니다. 출하 전 검수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출하 전 검사 실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검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급사 자체 검수는 비용이 없고 속도가 빠르지만, 독립성이 없어 신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매자 파견 검수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므로 정확하지만, 해외 현장에서는 비용과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제3자 검수 기관(TIC, Third-party Inspection Company)은 독립적이고 신뢰도가 높으며, 검수 보고서가 클레임 발생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검수 주체, 검수 시점(출하 전/도착 후), 검수 비용 부담 주체, 불합격 시 처리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출하 전 구매자 또는 지정 검수 기관의 확인 없이는 선적할 수 없다"는 조항은 불량 화물이 아예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실질적 안전장치입니다.
불량 발생 시 클레임 조항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클레임 조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절차와 책임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입니다. 불량이 나왔을 때 협상력은 이미 계약서에서 결정됩니다. 클레임 조항이 없는 계약서로는 공급사를 책임 테이블로 데려오기 어렵습니다. 납품 후 하자 발생 시 실무 대응에서 클레임 협의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보 기한: 납품 수령 후 몇 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는지. 기한이 지나면 클레임이 소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령 후 7 영업일 이내" 같은 명확한 기한이 필요합니다.
- 불량 입증 방법: 사진, 검수 보고서, 제3자 감정서 등 어떤 형태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 해결 방법의 우선순위: 재납품(교환), 대금 조정, 환불, 현장 수리, 폐기 중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 합의가 안 될 때의 최종 해결 방식도 명시해야 합니다.
- 비용 부담: 반품 운송비, 재생산 비용,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가 누구 부담인지.
클레임 통보 기한은 특히 중요합니다. 기한이 없으면 공급사가 "너무 늦게 제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치게 짧으면 도착 후 제대로 검수하기 전에 기한이 끝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충분한 내부 검수 시간을 감안해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불량이 나왔을 때 협상력은 이미 계약서에서 결정됩니다. 품질 조항은 납품 후에 추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품질 보증 기간과 사후 책임 범위
납품 후 일정 기간 내 결함에 대한 책임은 품질 보증 기간(Warranty Period)으로 규정합니다. 보증 기간은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산업재·부품에서는 납품일로부터 6개월~1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기계류는 현장 설치와 시운전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현장 실무에서 적절합니다.
보증 기간 내 결함에 대해서는 다음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보증 적용 범위(제조 결함만인지, 사용 중 발생한 문제까지 포함인지), 보증 이행 방법(교환·수리·부품 교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보증 제외 항목(구매자 과실, 정상적인 소모,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손상)이 대표적입니다.
보증 기간이 계약서에 없으면 공급사는 납품 시 인수 완료로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설비의 경우 설치 이후 가동하면서 결함이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증 기간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증 기간과 클레임 조항이 결합되어 있어야 납품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계약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주 전 품질 조항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이 계약서 또는 발주서·사양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 사양서(Specification)가 도면·수치·재질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AQL 수준이 결함 유형별(치명·주요·경미)로 설정되어 있는가
- 검수 주체(공급사 자체·구매자 파견·제3자 기관)가 명시되어 있는가
- 검수 시점(출하 전·도착 후)과 검수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는가
- 불합격 시 처리 절차(재생산·출하 보류·대금 조정)가 계약서에 있는가
- 클레임 통보 기한(수령 후 며칠 이내)이 구체적인 숫자로 적혀 있는가
- 불량 입증 방법(사진·검수 보고서·제3자 감정 등 증거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가
- 클레임 해결 방법의 우선순위(재납품·가격 조정·환불 순서)가 정해져 있는가
- 품질 보증 기간(Warranty Period)과 보증 적용 범위·제외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AQL 검수와 전수 검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QL(Acceptance Quality Limit) 검수는 통계적 샘플링 방식으로, 전체 수량에서 일정 비율을 무작위 추출해 검사하고 합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전수 검수는 모든 개체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더 확실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치명적 결함이나 고단가 제품에는 전수 검수가 권장되며, 일반 산업재에는 AQL 1.5~2.5 샘플링 검수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클레임 통보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계약서에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한이 지났다면, 공급사가 기한 경과를 이유로 클레임 수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 여부는 준거법(관할 국가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협상력은 현저히 약해집니다. 국가 간 거래에서 클레임 기한은 짧게 잡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령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검수(PSI)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사가 검수 시기와 방법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출하 전 구매자 또는 제3자 검수 기관의 검수를 허용한다"고 명시하면 검수 거부를 차단할 수 있고, 불합격 시 출하 보류의 근거도 됩니다.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난 후 발견된 결함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의 결함은 원칙적으로 구매자 부담입니다. 다만 납품 시점에 이미 존재했지만 사용 중 드러난 잠재 결함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납품 시 검수 보고서와 사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랭크선데이는 발주 전 요구사항 정리 단계에서부터 품질 조항·검수 조건·클레임 구조를 공급사와 조율합니다. 국가 간 조달에서 계약서 품질 조항을 갖추는 것은 거래가 끝까지 굴러가게 만드는 실행의 출발점입니다. 수입 조달 계약의 품질 조항 설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더 넓은 맥락에서 조달 계약을 검토하는 방법은 크로스보더 계약서 검토 실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 전반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방법은 조달 리스크 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